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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관련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