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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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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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개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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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임대차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임대차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차용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임대차의 형식에 의하며, 특히 부동산(토지, 건물. 다만, 농경지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의 임대차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무상의 사용대차는 드물며, 부동산에 관하여 차주에게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익물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법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소유자(임대인)의 우위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저열하므로 임차인, 특히 부동산임차인의 지위(임차권)의 강화(임차권의 물권화)가 현대법의 큰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이며, 차임은 차용물의 대가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또한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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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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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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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본의 전환, 재산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 수익세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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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유럽과 미국의 등기제도가 토지의 일부로서 건물을 등기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독립의 등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 지고,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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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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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용수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용수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인정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 - 행정쟁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공용수용의 일반절차 또는 보통절차라고도 합니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절차라고 하면 일반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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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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