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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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관습적으로만 행하고, 법령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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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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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
[부동산용어] 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세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임대소득세의 부과, 징수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 19조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조항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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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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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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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됩니다.
[부동산용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은 다세대 주택(공동)은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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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구분기준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어떤 특징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목적세는 국세로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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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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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120).
그리고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및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의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123, 124).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용어]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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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②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비상장주식
⑤ 상장주식
⑥ 기타자산
⑦ 국외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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