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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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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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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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 등에서 도로나 공원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의 증진을 꾀하려고 환지를 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틀어 구획정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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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관습적으로만 행하고, 법령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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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로서 현행 저당제도에 비해 저당권 설정,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습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체결이 선행되며, 국내에서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 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it`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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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나 임대빌딩 등 건물에 있어 그 건물전체에 실수에 대한 공실(비어있는 곳)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실은 빌딩 등의 가동 당초의 것 또는 중도해약에 의한 것이 있고 빌딩 등의 수급동향에 크게 지배되는 것인데, 공실율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빌딩 등의 경우 그의 공실율이 높으면 빌딩채산상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적산임료 및 수익임료를 구할 경우 필요제경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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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은 다세대 주택(공동)은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구분기준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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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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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신탁이란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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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토지수급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급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급계획이란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2 1항)


토지수급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가용용지공급계획과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 입안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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