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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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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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용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말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하면 이것이 곧 개별토지의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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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유럽과 미국의 등기제도가 토지의 일부로서 건물을 등기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독립의 등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 지고,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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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합니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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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로서 현행 저당제도에 비해 저당권 설정,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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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습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체결이 선행되며, 국내에서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 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it`s라고 합니다.
[부동산용어]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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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개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용어]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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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
[부동산용어] 택지개발지구란 무엇인가요?
택지개발지구란 무엇인가요?
택지개발지구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정성 및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만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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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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