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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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개발허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발허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발허가제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토지의 이용행위를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의 주도하에 규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발지역에서 모든 사적, 공적 토지개발 내지 이용행위는 개발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에 공권력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보다 강력한 이용규제를 합니다.
개발허가제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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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말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하면 이것이 곧 개별토지의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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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본의 전환, 재산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 수익세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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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유럽과 미국의 등기제도가 토지의 일부로서 건물을 등기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독립의 등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 지고,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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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합니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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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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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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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나 임대빌딩 등 건물에 있어 그 건물전체에 실수에 대한 공실(비어있는 곳)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실은 빌딩 등의 가동 당초의 것 또는 중도해약에 의한 것이 있고 빌딩 등의 수급동향에 크게 지배되는 것인데, 공실율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빌딩 등의 경우 그의 공실율이 높으면 빌딩채산상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적산임료 및 수익임료를 구할 경우 필요제경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용어] 공용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용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건축물의 건축면적 중에서 출입구의 홀, 계단, 통로, 관리인실, 기계실 등 각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지칭합니다.
즉 불특정인인 다중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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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용수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용수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인정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 - 행정쟁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공용수용의 일반절차 또는 보통절차라고도 합니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절차라고 하면 일반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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