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11개 도움말

정렬 방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 ・ 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https://clean-center.kakao.com/)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https://cs.daum.net/faq/85/61396.htm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단, 일반채팅, 1:1오픈채팅, 1인 비공개 게시글 등 특정 다수에게만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이전 게시물 없음 현재페이지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