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 하셨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 품목 여부, 유해식품 여부, 온라인 판매 금지 여부 등과 같이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
위해성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게시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에서 검토 후, 위해식품 관련 게시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Daum 에 관련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이용자 보호 현황은 이용자의 권리침해 신고와 정부기관의 심의를 거친 불법정보 게시 중단 시정요구 등의 접수와 처리에 대한 통계를 담은 기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 현황을 발행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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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해한 댓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스스로 댓글 덮어두기, 댓글 접기를 통해 보지 않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댓글을 보지 않도록 덮어두기 등을 적용한 댓글에 대해서는, 자동 덮어두기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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