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안내

3개 도움말

정렬 방식
[관련기관 안내]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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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는거 같아요.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는거 같아요.

수입금지 품목 여부, 유해식품 여부, 온라인 판매 금지 여부 등과 같이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 

위해성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게시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에서 검토 후, 위해식품 관련 게시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Daum 에 관련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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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 하셨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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