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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게시물을 스크랩해 왔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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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정당한 스크랩은 어떤건가요?
원 게시자의 허락 하에 스크랩 버튼을 이용하여 가져온 게시물입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기한 게시물은 제목에 [스크랩]이라고 표시를 하여도 정당한 스크랩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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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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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캡처하여 게시하는 것도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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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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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요청인이 게시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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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신고 공통] 대리인이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신고의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권리침해주장자(위임인) 및 대리인(수임인)의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신분증 사본 - 단체 신고의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신분증 사본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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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신고해야 할 게시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게시물을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게시 허락 등의 개별적인 권리관계가 포함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 게시물을 식별하는 것은 침해 주장자가 명확하게 지정하여 주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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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신고 공통] 두가지 침해사유가 복합적일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침해사유가 복합적일 경우, 판단하시는 모든 침해 사유를 기재하여 게시물 차단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인 침해 사유 중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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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