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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메일로 음악소스나 링크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송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발송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올려진 자료는 불법 저작물 배포, 유포, 전송에 해당되므로 가요, 팝송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삭제하셔야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midi 나 음악사이트를 통하여 링크하거나 주인백에 게재하여 배경음악이 나올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것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배포,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1차적인 방법으로 카페주인, 운영자, 게재자에게 저작권자임을 알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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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제2항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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