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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6.03.19 17:01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이버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협조요청
2026. 6. 3.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선거운동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게시 할 때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3. 4.까지)
2.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 3. 5. ~ 6. 3.)
※ 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금지
※ 클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딥페이크(AI)를 이용한 선거운동?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299827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Q&A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3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