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Daum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AXZ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기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된 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6년 7월 1일 부 (이미지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6개월간(26.7.1~26.12.31)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적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확대 내용 : 기존 동영상 파일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검색제한 조치를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적용
3. 적용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이미지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6.7.1~26.12.31) 계도기간 운영
AXZ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AXZ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