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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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