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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접근배제를 요청 시,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접근배제 요청 시 제출된 증빙서류와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성별, 나이, 직장, 학교, 거주지역, 사진, 닉네임 등 

이용자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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