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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선거 기간에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 중에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기간 동안에 적용 받는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선거기간과 상관 없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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