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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카페를 통해 특정 하드웨어 개조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개조비라는 대가를 받으며, 개조대행을 하는 목적으로

카페가 운영된다면 해당 내용은 현재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Daum 카페 이용약관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규제절차에 따라 카페는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게임 업체에서 자사 제품에 불법 복사 시디를 삽입하면 동작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장치를 해제시키는 개조가

합법이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거나 해당 게임업체에서 개조를 허가한다는 내용 등의

참고자료가 있다면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제2항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