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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페 블라인드] 카페 주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답변

당사는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어 발표될 때까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Daum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이용자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법으로 규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 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으므로 해당 카페 주인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아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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