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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으로 타인 또는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과 제44조의12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정보에는 음란물, 불법 촬영물, 명예훼손 정보, 개인정보 거래 정보, 마약류 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보 등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되어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 해석, 평가, 풍자, 패러디, 예측 또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 등이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맥락 및 유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Daum은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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