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안티카페가 생겼다고요?
안티카페를 개설했다는 자체만으로는 'Daum 카페 약관'에 위배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안티카페에 게재된 욕설, 비방 등으로 문제 될 경우에만 'Daum 카페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주시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타인이 명예훼손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아니면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우편접수 및 내사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Daum 카페 약관' 및 국가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카페는 건전한 정보공유 및 친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Daum카페 약관 및 규제 기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Daum카페 규제 기준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카페지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카페 이름을 변경하거나 기존 카페 성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 매매 의사(사겠다, 팔겠다)를 드러낸 경우
- 도박 목적의 만남 유도, 도박 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불건전 여행을 알선 홍보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은 Daum 카페 운영원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법률적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률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또는 쪽지를 이용하여 카페홍보를 하는 것은 Daum 카페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경우, 신고자를 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