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에 대해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입니다.
편리하게 인터넷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한 것으로, 저작자는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자는 이미 모든 분들에게 그 의사를 밝힌 것이니까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비영리 라이센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저작권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 라이센스는 저작자의 영리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선전하되 그에 대한 영리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CCL의 선택은 전적으로 저작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CCL이 모든 이들이 창작의 재료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축척시켜
새로운 창작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의 순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은
약간의 제한이 더해지지만 CCL된 저작물의 확산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저작물에 더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CCL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붙어있는 CCL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그 CCL가 2차적 저작물에까지 따라 다니게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물과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은 둘 다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원저작물의 CCL를 표시해줘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것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를 안 붙이거나 다른 CCL를 붙여도 되지만(단 6번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원저작권과 모순되지 않게) 뒤에 것은 반드시 CCL를 붙여야 하고 그것도 원래의 CCL와 똑같이 붙여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CCL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CCL을 존중하여, 비영리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그 2차적 저작물도 비영리 라이센스를 선택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영리 옵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저작물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이 가미되어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변경에 그친 경우입니다.
변경금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한 것입니다(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은 금지됩니다).
두 가지 중 전자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다른 분의 저작물을 어떤 권한으로 이용하셨냐 하는 문제(이건 본인과 그 저작물의 주인과의 문제겠지요)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저작물을 라이센스할 권한이 없다면 반드시 CC 라이센스의 표시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일부에 대하여만 라이센스 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네. 단,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점 꼭 주의해 주세요!
기존 저작권 제도와 CCL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CC 라이센스 : Positive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단 내가 붙이는 조건을 지켜야 함, Some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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