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센터 > 카페 블라인드 ( 8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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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인들의 친목을 위한 카페이고 나름대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구분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인들로만 이루워져있는 친목목적의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건전한 카페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카페 바로보기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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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Blind) 제한된 카페에서 탈퇴하려면?
활동중인 카페나 메뉴 이용이 접근 차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클린카페 규제절차에 의거하여 실시된 블라인드(Blind)가 적용된 것입니다.
규제에 의하여 블라인드(Blind)가 적용된 카페나 메뉴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블라인드(Blind) 제한 후에는 카페주인은 카페관리를 할 수 없으며,
카페 회원은 가입/탈퇴 등 카페 이용이 제한됩니다.
블라인드(Blind) 된 시점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메뉴는 자동삭제되며 카페는 자동 폐쇄되며
카페 폐쇄와 함께 회원정보가 모두 DB에서 삭제되므로
별도의 탈퇴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신고하기로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 [탈퇴요청] 카페명(/카페주소)
탈퇴를 요청하는 카페명, 카페주소, 탈퇴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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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설하여 운영중인 카페에 접속할 수 없나요?
가입하여 활동중인 카페의 메뉴 이용이 접근 차단되어 있지는 않나요?
만일, 두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클린카페 규제절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Blind) 된 것입니다.
Daum서비스에서 받은 경고가 3회 이상일 경우 카페 개설/운영이 제한됩니다.
블라인드(Blind)제란?
불법정보가 많은 카페나 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소모임 내 게시판 등)로의 이용을
우선 제한하여 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되는 자료나 메뉴를 삭제하면 해제될 수 있나요?
기존 규제절차와는 달리 시정을 한다고 해서 시정기한을 주거나
시정 후 시정사항에 대한 블라인드(Blind) 조치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정보가 많은 카페나 메뉴로 문제시 될 경우에는 블라인드(Blind) 조치되며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15일 이후에 자동 삭제/폐쇄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Daum카페 이용자약관 및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게재 및 카페운영으로 문제시 되어
Blind 조치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 신고하기로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검토후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목 : [이의제기] 카페명 (/카페주소)
이의제기를 요청하는 카페명, 카페주소, 카페주인ID,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는 카페주인만 할 수 있으며,
카페주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한해서 운영자도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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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카페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카페에 대해서는 규제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카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물론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규제내용에 따라 조치됩니다.
이러한 규제정책에 따라 조치되어 폐쇄된 카페에 대해서는 더이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Daum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된 피해사건은 저희가 잘 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으니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에 신고를 하신뒤 정식절차를 밟으셔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접수시켜 주시고 저희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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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Daum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어 발표될 때까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을 보면 "적법한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이용자정보를 외부로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고객님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법으로 규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Daum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된 사기나 피해사건은 저희가 잘 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으니 해당 카페 주인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에 신고를 하신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로 먼저 신고를 하시면 피해에 대한 정식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저희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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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가입하신 카페가 "Daum카페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자료게재 및 카페운영으로 문제시 되어 블라인드(Blind)조치된 카페라면 규제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5일후 자동폐쇄 되고 폐쇄된 카페의 회원들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페에 대해 별도 탈퇴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카페가 폐쇄되면 해당 카페의 '회원정보' 란에 있는 회원님의 정보는 폐쇄와 함께 모두 삭제처리 되니 이 점 참고하시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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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윤락업소 관련 구인구직글은 청소년 보호법 및 카페이용약관에 따라 유흥업소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및 이러한 게시판을 생성하여 게시판에서 업소소개등이 이루어지면 폐쇄조치됩니다.
카페는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만큼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카페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자료를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을 위해 차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고 건전한 카페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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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통해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개조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개조비라는 댓가를 받으며 개조대행을 하는 목적으로 카페가 운영된다면 해당 내용은 현재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Daum카페이용약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규제절차에 따라 카페는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게임업체에서 자사 제품에 불법복사시디을 삽입하면 동작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장치를 해제시키는 개조가 합법이라고 부분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거나 해당 게임업체에서 개조를 허가한다는 내용등의 참고자료가 있다면 클린카페(신고하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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