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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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다음 뉴스 댓글 작성 시 갑자기 실명인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뉴스 댓글 작성 시 갑자기 실명인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뉴스에서도 댓글 작성 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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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선거 기간에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선거 기간에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 중에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기간 동안에 적용 받는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선거기간과 상관 없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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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선거 기간에는 그러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판 영역에 실명인증을 적용해야 하나요?
선거 기간에는 그러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판 영역에 실명인증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실명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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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선거기간 동안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선거기간 동안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은 동법 제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2016년 3월 31일 00시부터 2016년 4월 12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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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선거기간 동안 실명인증이 적용되면 다음 뉴스의 모든 이용자가 실명인증을 해야 하나요?
선거기간 동안 실명인증이 적용되면 다음 뉴스의 모든 이용자가 실명인증을 해야 하나요?

다음 뉴스에 로그인 하여 댓글을 작성하시는 이용자중 기존에 한 번도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이용자만 최초 1회 실명인증이 진행되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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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선거기간에 인터넷사업자가 실명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선거기간에 인터넷사업자가 실명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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